강북 비역세권 용적률 확대 강북권 대개조

 

서울시에서 역세권(반경 350m)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율 15%에서 10% 낮추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꺼내들었습니다.

 

용적률 최대치가 기존 300%에서 500%로 확대되고, 강북권 일대 아파트는 비역세권에도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되자 사업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급등으로 시작한 공사비 급등이 끝날 기미가 없어 재건축은 골칫덩이 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중 주거분야 핵심은 파격적인 해택을 부여해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를 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초과 땐 안전진단 없이 착수
• 역세권 350m까지 준주거 종상향
• 공공기여 15%에서 10% 축소
• 용적률 1.2배로 상향
• 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서울 역세권 주요 재건축 단지

 

역	단지
4,7호선 노원역	상계주공 3,5,6,7 단지
7호선 중계역	중계그린
1호선 광운대역	월계 미륭,미성,삼호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 2,3구역
3호선 대치역	은마, 우성, 선경, 미도
5호선 목동역	목동 7단지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성산시영

 

 

서울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의 실제 종상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인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가 강북권에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준공된 이 아파트들은 높고 뺵뺵하게 지어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용적률이 지금과 같은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없이 최대 400%까지 부여됬기 때문입니다. 

 

강북권 65개 단지 4만 2천여가구의 평균 용적률이 250% 이상으로, 용적률 최대치가 360%까지 주어지면 100% 이상의 여유가 생겨 재건축 사업성이 대폭 올라갑니다.

 

재개발 사업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를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높히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 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합니다.

 

수유, 안암, 안산지구 등 10개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7층까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규제를 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