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 가격 현실화 폐지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2020년 발표하고 2021년 적용하였습니다.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보유세가 2배 오르면 임대로 사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고, 소유자는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2억짜리 집을 가진사람의 지역건강보험료가 3배까지 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면 단순히 보유세 부담만 커지는게 아니라 69개 조세 및 부담금과 연계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인데, 25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가격 공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이 줄게 되어,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계속 안좋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어느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