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9만 9천호가 넘으면 세금깍아 수요진작 미분양 통계보는 법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모에 다른 단계별 세금 감면과 공공 매입 등 정책이 구분 실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21년 9월 1만 4천가구 저점이후 지난해 2월 7만 5천가구까지 늘어나 지난 20년간 장기 평균 6만 4천가구를 웃돌았습니다.

 

23년 10월 기준 5만 8천가구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보다 대구(1만 376가구), 경북(7376가구), 충남(5324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이 많고, 특히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전용 60~85제곱미터) 면적 비중이 71.5%로 가장 컸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기 침체여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건설사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 단계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계	기준(주택규모)	전략
관심	6만 4천가구 이상	DSR 규제완화, 장기 저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위험 진입	9만 9천가구 이상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양도세 완화
위험 발생	13만 4천가구 이상	공공이 미분양 주택 매입 적극 시도

 

주택시장 침체로 재고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건설 비용이 증가해 주택 가격 대비 분양가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니 견설업체의 자구 노력을 통한 분양가 인하 추진도 필요합니다.

 

 

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2천 가구이고, 수도권 1만가구, 지방 5만 2천가구 수준입니다.

 

올해 초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산정 주택수 제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수준차이로 단계별 전략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수 있으니 정부 정책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