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통 관련 주요 총선 공약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주게될 총선 4월 10일이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도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재건축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영역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공약 차이도 눈에 띕니다.

 

철도 지화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여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재건축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

 

•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
• GTX, 지방 광역급행철도 도입
•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
• 도심복합개발로 구도심 정비
• 계약갱신청구권 등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 도심 철도, 지하철 등 지하화
• 2자녀 출산시 임대주택 제공
•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 귀농, 귀촌 임대주택 건설
• 월 20만원 공공기숙사 확대

 

 

법 개정 필요한 주요 부동산 정책

 

구분	법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부동산 공시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지방세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