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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곡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 건설을 허용하기로 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제 3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특별계획구역2와 관련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용도변경은 서울에서 나온 첫 사례입니다.
대상지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는 전시, 컨벤션, 관광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조성되며 방문자의 장기 숙박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이 용지에 생숙 외에 오피스텔 짓는것도 가능해졌고.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주차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전체 호실의 120%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110%로 완화하였습니다.
나머지 10%는 동일 시행사가 개발한 인근 블록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를 통과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양 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마곡역세권에 위치한 867실의 대규모 생숙입니다. 2021년 분양당시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6억 1천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외면받기 시작했고,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며 마피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강서구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강서구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결정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용도변경에 따라 다른 생숙 분양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용으로 쓸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됩니다.
25년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상당수 생숙 분양 계약자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해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오피스텔 건설도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바닥 난방을 철거하고, 전용 출입구를 설치, 소방 기준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전용 60㎡ 이상은 가구당 한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준공전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 설계를 바꿀 수 있지만, 이미 준공된 생숙의 경우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되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 생숙 8만 6920가구 중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은 안양시, 부산 해운대구 등 전체의 1.17%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