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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역세권에 일반 재건축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올려 용적률 최대치를 300% → 500%로 대폭 상향합니다.
서울 전역에 적용되는데, 특히 사업성에 발목을 잡힌 강북권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권을 상업지역 총량제에서 제외해 상업시설 면적을 '강남급'으로 넓히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창동 차량기지 대규모 유휴용지에 민간 사업자가 개발지 규모와 용도를 정할수 있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합니다.
또한 강북지역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여 상업시설을 현재보다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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