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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인구가 100만명이 이상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4개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시의 건설 건축관련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발전 비전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례시
대한민국의 광영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 198조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 단체이며,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법 제 41조 및 제 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이며,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주소,안내판 등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건축특례확대
| 리모델링 |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절차 간소화(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 |
| 임대주택 | 우선인수권 등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 추진 |
| 고층 건축물 | 51층 이상 빌딩 인허가 특례시로 이양 검토 |
정부는 네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통망 확충
| 반도체 고속도로 | 화성~안성 45km 고속도로 신속추진 |
| 국도 45호선 |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개통 |
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길이 45km 도로이고,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 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합니다.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중이며 고속도로 사업이 만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바로 밟기로 하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은 4차로를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마련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