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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리모델리을 선택한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고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미 확보한 리모델링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추진단지 사업 답보상태
| 단지 | 현황 |
| 성남 매화마을 2단지 아파트 | 한화건설 시공권 포기 |
| 성동 옥수극동아파트 | 쌍용건설 시공 포기 검토 |
| 송파 거여1단지 아파트 | 조합 리모델링 중단 |
| 송파 풍납 강변 현대아파트 | 조합 리모델링 중단 |
| 강남 대치2단지 아파트 | 재건축 선회 놓고 논의중 |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보내 사업 참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은 수평, 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현재 1185가구에서 1339가구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한화건설은 서울 광진구 상록타워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분야 준공 1위 실적인데도 서울 성동구 옥수극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한강변 90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었으나 공사비가 많이 오른데다 암반 지형으로 사업 난이도가 높아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1단지는 초기 분담금 부담과 조합 운영비 논란으로 임시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풍납동 강변현대는 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입찰한 건설사가 없어 조합 해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대치 2단지는 일부 소유주가 강남구청을 찾아가 리모델링 조합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를 열수 있도록 행정지도 민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민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강력한 재건축 관련 규제로 2~3년전 전담팀을 꾸려 적극 리모델링 수주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분위기가 바뀌면서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기본 골조만 남긴 채 가구당 면적을 늘리고 별도 동을 짓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시공이 어렵고 공사 단가도 높습니다. 현행법상 가구수는 기존대비 최대 15%만 늘릴 수 있고 일반물량 분양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합 지도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한 안에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듯 합니다.
2020년 개정된 주택법에 다르면 재정비 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은 76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23곳이 올해 안에 조합 해산 결정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