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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부동산 정책 방향

바이투셀린 2024. 4. 14. 23:23

이번 22대 총선결과 야당이 압승으로 판가름 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보완 대책 등을 대대적으로 밝힌 정책 추진 사항은 대부분 입법이나 기존 법 개정을 거쳐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 실현과 과년해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0개정도 됩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와 재건축 촉진처럼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안 개정은 야당의 반대가 커 정책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질해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텐데, 양도시 중과에 대한 근본적 개편안을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고, 연말에 반영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 압승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준하는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수요	공급
다주택자 규제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임대차 2법 폐지 분상제 실거주 의무 폐지 기업 구조조정 리츠 지원강화	재건축, 재개발 속도전 지방 미분양 해소 → 건설경기 부양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1.10 대책에서 정부가 정밀안전진단없이도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 착수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사항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안전진단 시기를 늦추는 도정법 개정이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인데 지금까지 입법,개정 단계에서 막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번 총선 결과로 진행이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