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시간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 4만 9766가구입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신축 전세물량이 풀리는 효과가 있고, 무조건 입주를 위해 잔금을 맞춰야 했던 상황이 어느정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무순위 청약 물건이 3건이 나옵니다. 4년전 분양가로 공급되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4제곱미터, 59제곱미터, 132제곱미터 3가구에 대한 무순위청약은 26일 진행합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실거래가 및 시세 주요일정 모집공고 : 24년 2월 21일 수요일 청약일정 : 24년 2월 26일 월요일 당첨자발표 : 24년 2월 29일 목요일 당첨자 서류제출 : 24년 3월 4일 월요일 계약체결 : 24년 3월 8일 금요일 잔금 : 24년 6월 7일 금요일 까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1월 10일 올해 최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4년 1월부터 2년간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 개인 : 24년 1월~25년 12월 사이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등록임대 : 24년 1월~25년 12월 사이 구입 및 ..

경매로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존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나 인수하는 권리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과 같이 등기도니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두껍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모에 다른 단계별 세금 감면과 공공 매입 등 정책이 구분 실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21년 9월 1만 4천가구 저점이후 지난해 2월 7만 5천가구까지 늘어나 지난 20년간 장기 평균 6만 4천가구를 웃돌았습니다. 23년 10월 기준 5만 8천가구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수도권보다 대구(1만 376가구), 경북(7376가구), 충남(5324가구) 등 지방에서 미분양이 많고, 특히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전용 60~85제곱..